656조 9천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오늘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소위원회가 오전 10시에 시작됐는데요.
정부가 편성, 제출한 예산을 심의하고 규모를 줄이는 '감액 심사'는 오는 17일까지,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부터 24일까지는 필요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증액 심사'가 진행됩니다.
목표는 이번 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를 통과하는 겁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죠.
예산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하기 때문인데요.
가장 큰 쟁점은 연구개발, R&D 예산과 정부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등 증감 여부입니다.
애초에 정부가 과학계 카르텔을 없애겠다며 R&D 예산을 올해보다 16% 넘게 줄였는데, 민주당은 이를 복원시키려 추진하고 있죠.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도 만만찮습니다.
특활비TF를 구성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감사원을 비롯해, 사정기관의 업무추진비 등을 대폭 줄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순항을 가로막는 암초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예결위 전체 회의 당일인 이번 달 30일 본회의에 이정섭과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고요.
또 지난 4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대장동 50억 클럽',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등 이른바 쌍특검도 이번 달 안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여야 사이에 험난한 싸움이 예고된 터라 올해는 과연 언제쯤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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